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4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부흥에 기여하기 위하여「국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국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국방분야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대‧중소기업 CEO 간담회와 현장목소리를 통하여 식별하고, 업계 및 관련 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했다.

지난 6월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주재하는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관련부처(국방부, 산업부, 중기청,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7월에는 국방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국방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창조경제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수요자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방산참여업체를 국가안보의 디딤돌이 되도록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회 및 수출개조개발 등 지원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DQ(국방품질) 마크 인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 R&D예산의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기관 내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납품단가 책정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를 개선하며, 국방사업 추진시 분리발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일반군수품 조달업체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수조달업체의 경영기반 지원 ▲군수조달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수품 조달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입찰구조 개편을 통해 가격평가 위주의 경쟁입찰 업체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우수한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경영자금 지원방안으로 중기청의 자금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조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반복적인 조달품목은 품질보증방식을 연도 개시전에 결정하는 등 조달업무 간소화로 조기계약을 추진하고, 조달계획 공개를 확대하여 업체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국방규격의 상용전환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끝으로 신규진입 희망업체가 국방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진입 걸림돌 제거 ▲국방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이 새정부의 중소기업 주역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국방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국방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