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실재 근무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육교사나 취사부, 차량 운전기사 등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하고, 원생들의 급식비를 과다계상하여 차액을 돌려받은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화순 A어린이집 원장 B(남,40세)씨와 순천 J어린이집 원장 K(여,45세)씨 등 2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씨(여,42세)는 화순에 어린이집 2개소와 광주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관계로 실재 근무하지도 않고 60세가 넘으면 취사부로 임용할 수 없음에도 2008. 12월경부터 모친(72세)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여 4,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고, 처제를 교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약 5,500만원을, 처남은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1,300만원 등 가족 4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약 1억원이 넘은 인건비를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또한 어린이 급․부식비를 과대계상하거나 허위 집행하여 거래처로부터 차액 약 6,6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최근 5년 동안 약 3억7,000만원의 운영비(보조금)를 착복했다.

H씨는 어린이집 명의로 입금된 계좌에서 마치 차입금 상환 및 허위로 특별활동비 지출, 인건비 지급을 가장 남편 명의의 통장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재산증식, 개인차량 구입, 자녀 과외수업료 지출 등 약 3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착복한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 사안이 중한 경우 모두 구속수사로 국고보조금 착복행위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기관 담당자들의 허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묵인이나 직무유기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예정이다.

전남/정용균기자 yk50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