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고교생을 포함한 여성의 3분의 2이상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68%가 학교폭력에 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다고 응답해 학교폭력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행정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안행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25일 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 학계·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중 38.1%는 새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되었다, 23%는 보통이다, 10%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강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일반국민 중 24.2%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안전 취약계층에 속하는 중고생들은 안전하지 않다가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안전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4대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 전문가, 중고생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꼽았다.

정부의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48.1%, 전문가 58%, 중고생 33.1%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68.6%, 전문가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으며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0.5%, 전문가 55%가 효과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21%만 효과있다고 응답해 학교현장에서 안전 체감도가 높은 대책에 관한 실태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5.7%, 전문가 68%, 중고생 5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앞으로 일반국민은 매월, 전문가와 중고생은 분기별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마다 월별 조사결과의 평균값과 추세, 목표관리지표 실적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생을 비롯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