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전국 광역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143건을 집대성해 760여 쪽에 달하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들은 그동안 국토계획법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국토부와 질의 회신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에 관하여 질의·회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사안별로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도는 이 사례집을 활용하면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토부의 유권해석 없이도 신속하게 국토계획법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사례집을 도 관련 부서 및 31개 시·군과 전국 광역 시·도에 배포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기도 E-BOOK (ebook.gg.go.kr/home/list.php)에 게시했다.

경기/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