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에 의해 경기도의원 1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1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고인정 의원, 강득구 의원, 최재연 의원, 양근서 의원은 탄원서 접수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탄원서를 접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고인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올 3월에 쌍용자동차에 복직한 근로자들이 월급을 차업 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조속히 손배 가압류 철회가 이루워져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16일 정례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하고 100명의 의원들로부터 탄원서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재연(진보신당)의원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정부와 경기도는 쌍용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4명의 의원들은 법원 2층 민원실로 이동해 탄원서를 접수했다.

이날 접수한 탄원서의 내용은 최근 복직된 489명의 쌍용자동차 무급 휴직자 및 징계해고자와 징계정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복직자들에 대한 쌍용자동차와 경찰, 그리고 메리츠 화재보험사의 손해배상 소송액은 무려 22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이며, 심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겪어야 할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에 경기도의원들은 이 소송이 야만적인 소송이라 판단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와 경찰, 그리고 보험회사에 대해 비인간적이라 평가했다.

쌍용자동차는 이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피해를 노동자들로부터 회수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회사만이 아니라 노동자들 역시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피해를 막대하게 입었기 때문에 피해의 원인 제공자가 노동자들이므로 그 원인 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고, 경찰은 국가기관으로서 온 국민이 법에 따라 세금을 냄으로써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국민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와 경기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배.가압류 소송이 엄청남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법원선고 이전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평택/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