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장 양영복 의원(무안1, 민주)은 지난 7월 12일 개최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관련 지원예산 중 상당액을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오고 있는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양영복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가 2013년 원전관련 지원예산 총 342억원의 30%에 해당하는 100억 3천만원을 사업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편성하여 방치하고 있는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시설 주변지역(무안․함평․장성․신안군)에는 사업비 253억 중 20%만 인접지역 개발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집행계획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발전소 주변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강력히 주문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운용중이다.

한편, 양영복 위원장은 지난 6월 14일 개최된 행정환경위원회에서 원전 관련 지원사업을 무안군 등 발전소 인접시군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광역개발을 한다며 오토캠핑, 섬 문화 터미널 조성, 기후변화 대응 지역환경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펀드 조성 등으로 지원기준 없이 추진하여 인접지역이 오히려 차등(역차별)이 많다며 사업시행 범위를 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정용균기자 yk50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