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이하 한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복수단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음악저작권 복수단체도입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단체 도입 결정을 철회하지 않은 채, 이를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어 다시금 복수단체 도입 반대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10일(수) 오전 11시, 문화부 앞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한음저협이 지난 5월 28일, 문화부 앞에서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도입을 반대하며 저작권자 및 한음저협 전체 직원이 참석한 1차 총궐기대회를 실시한 이후, 저작권자 및 협회 직원의 릴레이 1인 시위와 회원 총 궐기대회 및 삭발투쟁 등 문화부의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도입 결정에 지속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문화부는 음악 산업을 저해하는 저작권 복수단체 도입을 철회하지 않고 우월적 지휘를 남용해 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또 “K-POP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음악이 신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글로벌화 되면서, 그와 함께 음악작권시장도 이제 겨우 1천억을 넘겨 확대 및 발전의 발판을 삼고 있는 현실에서, 음악저작권이 대기업, 지상파 방송사, 대형 음악출판사 등 영리단체의 이윤 추구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은 저작권환경을 파멸시키는 것임을 그 누구보다 문화부가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문화부가 신규단체를 추가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감독기관인 문화부의 무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뿐더러, 이러한 내용을 걱정해 일부 국회의원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과 관련해 저작권법 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의 개정안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물적. 인적 지원을 받아 신청하는 자 또는 저작물을 영업에 이용한 자 및 이와 관련한 법인은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측이 계획 중인 이번 2차 총 궐기대회에는 문화부의 금번 결정을 반대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날 궐기대회에는 협회 임직원 및 회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복수단체 도입 반대의지를 함께할 계획라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