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 본심사를 통과한 뒤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는 현행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매도해온 한국현대사학회의 회장과 이 학회의 교과서위원장이 집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과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7월 8일,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과 검.인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용섭 의원은 “역사교과서 내용을 결정짓는 교육과정과 검정심사 업무가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장, 검정심사위원장에게 맡겨져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부터 이념이나 정권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법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최근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과정, 집필기준이 수시로 개정되다보니 그 때마다 역사왜곡, 이념논쟁 등의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과서 검정심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법에서 규정하고, 교육과정의 제.개정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교과용도서의 검인정 기준 마련시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내용 수정시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절차상 정당성 및 내용상 정치적 중립성을 갖지 못해 논란이 되어왔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의 수정권한을 제한하여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교과용도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2년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수정 권고를 했고, 이에 대해 교과서 저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리고 지난 2월 대법원은 교과부장관이 수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13일 대정부 질의에서 제시한 ‘역사바로세우기 5대 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 중 하나로 6월 26일 발의한 한국사 과목의 수능시험 필수과목 지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용섭의원은 “우리의 근본이고 뿌리인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안으로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뒤흔드는 불순한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고,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역사왜곡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성장율을 1% 더 올리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념이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역사를 바로세워 나라 안팎의 역사왜곡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사바로세우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정용균기자 yk51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