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목돈 안드는 전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1대책에 포함된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출시가 이뤄져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돈 안 드는 전세의 하나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집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및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가 지원되며, 재산세가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임차인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이하다.

또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을 금융기관에 넘기고 저리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했다.

국토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과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 상품이 출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반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