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행정여건 변화로 불필요해졌거나, 기능이 중복됐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해진 위원회 총 21개를 폐지 및 통합, 비상설화 한다.

위원 구성 역시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 또는 장기연임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을 교체하는 등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인터넷 등 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존치 필요성 있는 위원회에 대한 효율화 및 활성화 방안도 아울러 마련했다.

서울시는 시 산하에 있는 136개(2013. 6월 기준)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위원회 정비 ▴일몰제 도입 추진 ▴인터넷 등 공모 확대 ▴위원회 정보공개 수준 확대 및 인터넷 중계 도입이다.

■ 21개 위원회 연말까지 폐지․통폐합․비상설화 정비, 행정의 효율성 달성

시는 전 위원회를 대상으로 존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총 21개 위원회를 올 연말까지 정비, 행정의 효율성을 꾀할 예정이다.

예컨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같이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3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모범납세자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6개는 통․폐합한다. 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12개는 비상설화하기로 했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각 실국별 책임 하에 조례개정을 통해 2013년 말까지 자체 정비 추진하고, 법령상 강행 위원회인 경우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먼저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위원회 입법 개선안」도 중앙정부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입법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개별 법령에서 지방위원회 설치시 임의규정으로 두거나, 위원 구성, 자격, 임기 등 세부적 사항은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편으로 존치 필요성 있는 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신설 위원회는 '2년 존속기한'으로 일몰제 의무 도입, 사전 검토 강화

위원회 내실화 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일몰제’가 의무 도입된다. 즉,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근거(조례)에 존속기한 2년으로 명시된다.

이에 따라 각 실․본부․국에서는 2년마다 존속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존속 필요시 조직담당관에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 신설 시에도 조직담당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발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나아가 하반기엔「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 ‘일몰제’ 및 ‘사전협의 절차’ 내용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 위원 위촉 시 중복위촉․장기연임․참석률 저조 전면 정비, 인터넷 등 공모 확대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대표성․공공성을 강화한다. 각 위원회별 기능에 따라 전문성, 공정성, 대표성, 성실성 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되,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 또는 장기연임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을 교체하는 등 위원 역시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제를 확대시행 하고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위원 추천 의뢰 시엔 위촉 기본자격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위원 구성의 대표성․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대표성 강화․소수계층 참여 확대 방안으로 현재 33.6%(2012년 기준)인 여성 위원 위촉율을 2014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학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위원회 정보공개 확대, 인터넷 중계 도입 등 일반 시민 접근성 강화

위원회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인터넷 중계 도입을 통해 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위원회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하반기 중「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 /discuss/cmeeting)의 기능 개선을 통해 위원회 회의록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요, 위원 명단, 관련 기사 등 공개가능 자료의 경우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되거나 시민참여 활성화가 필요한 위원회를 선정해 인터넷 중계도 시범 실시하고, 제도적인 사항 등을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평상시에도 위원들 간 의견교환 및 소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들의 참여도 제고 및 회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정상훈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목적 달성을 했거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또 한편으로 존치되는 위원회들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일몰제 도입으로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위원 공모 및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참여와 소통의 시정 거버넌스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방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