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3~2017년간 예상되는 주요 안보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비 노력 및 5년간 적정 국방비 규모를 담은 ‘국방비,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홍보책자 서두의 ‘우리 앞에 놓인 도전’ 부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사이버 위협, 동북아 각국의 군사력 강화 추세와 장병 복지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현황 등을 기술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국방비를 ‘20년간 실질 국방비 비교’, ‘병사 1인당 국방비 비교’, ‘최근 5년간 국방비 증가율 비교’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우리 군의 군사력 발전을 위한 투자규모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13∼2017년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력들은 ‘우리 군의 변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Kill Chain과 KAMD 구축, 사이버전 대응, 과학화 훈련 실시, 병력구조 정예화 등 주요 추진사업의 내용 및 소요재원 규모 등이 실려 있다.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부분에서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우리 군의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해 2017년까지 국방비를 연평균 7.3%씩 늘려나가고,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매년 1조원 이상 증액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비 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국방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도 함께 소개했다.

국방부는 국방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포그래픽을 적극 활용하여 책자를 만들었으며, 국민들이 국방비 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도록 국방부 공식 트위터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련 자료들을 적극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예산의 확보와 쓰임에 대한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 제공함으로써 적정 국방비 규모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공론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