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부산 노래방 화재 사고로 33명의 인명 피해가 나는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탑, 광고탑이 무너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공작물 안전점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면서, 대부분 영업상 이익이나 편리함을 위해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고 실내 장식을 하고 있는 게 보통이다.

때문에 화재 발생 경우,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 설치로 피난이 어렵고, 화재가 빠르게 확산돼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주택에서 입주자가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 건축법이 건축물의 복도, 계단의 너비·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알기 쉬운 실내건축기준이 마련돼 국민에게 제공하고,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시설하는 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탑,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태풍 발생 시 공작물의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는 세종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우편번호 339-012)이며 팩스는 044-201-5574이다.

/박상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