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진선기(민주당, 북구1)의원은 예결심의회의에서 “재난사고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가스사고예방과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소외계층 전반에 확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진의원은 “2013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예산은 9,2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5억6,700만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면서 “저소득층의 주에너지원은 연탄, 등유, LPG 등으로,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에너지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 펼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노력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3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예산확보 현황을 보더라도 광주시가 471가구로 대전 883가구, 울산 619가구, 대구 1405가구 등 16개 시도에서 가장 적게 예산확보된 점과, 대전시의 경우 1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노후가스시설 연소기교체사업을 벌이고 있는 점, 또한 금회 추경에 우리시가 소외계층 연탄지원을 위해 시비 4억원을 편성한 반면, 가스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 등을 보더라도 시의 정책추진의지와 안전예방 및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노후가스시설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데도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가스누출이나 폭발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 연탄지원과 더불어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도시가스산업 인프라구축에 집중된 반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가스사고가 낙후된 가스사용시설에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노후에 따른 후진국형 가스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재난재해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시설개선사업은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 안전장치 설치, 연소기교체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15년간 진행된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개선 혜택을 받은 누적 가구수만 26만7695가구에 이른다. 2006년 파악된 기초생활수급자 35만6675세대 중 약 75.1%가 이 사업의 수혜를 받아 시설을 개선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yk51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