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1일 오후 3시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법률안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설명과 고도제한 완화 연구 소개, 항공기소음 평가단위 소개를 위한 것으로 시의회의원과 국.도의원, 전국연합회 임원 및 주민들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박장원 회장은 “군용비행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소음에 시달리며 고통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며 “오늘은 피해 주민들의 문제해결과 합리적 대안을 찾는데 박차를 가하고, 지속가능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인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자리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희태 의장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주병지역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고 지금 또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에서 살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동안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미군기지 관련 군공항의 폐쇄를 요구하기 보다는, 국가안보상 피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 지역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소음대책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소음피해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민간항공기의 소음대책기준에도 어긋나므로 민간항공기 수준인 75웨이클(WECPNL) 이상 법률로 제정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항공정책연구소 허종 연구소장은 “군용비행장에서 나는 소음은 민간비행장에서 나는 소음보다 훨씬 더 소음도 높고 피해가 크게 느껴지는데 민간비행장은 김포공항을 비롯해 소음피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군용비행장은 한 번도 소음피해가 체계적으로 이루진 적이 없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소음피해도 해결되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보상 받을 수 있음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택시의회 비행장특위 김승호위원장은 “민간항공기는 75웨이클이상, 군용항공기85웨이클 이상으로 소음환경기준조정이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군용비행장 근처의 85웨이클을 민간항공기 수준인 75웨이클로 맞춰야 되겠다는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총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오늘 마련된 공청회를 통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택/유진영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