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가 오는 4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저작권은 혁신과 창작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호를 통해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며, 이러한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기조발표를 통해 정재훈 변호사(구글코리아)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혁신과 창작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유연한 저작권 체계 구축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작권 보호의 예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권리자 확인 및 라이선스 절차를 개선하고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제도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1세션에서는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제도의 핵심인 ‘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고 유성우 법무팀장(로엔엔터테인먼트),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임성화 대표이사(네그)가 지정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이헌묵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창조경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저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윤종수 부장(NHN), 강현숙 실장(CC Korea), 한호 유통진흥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이 각각 지정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향후 문체부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국가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체계를 정립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창작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