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강매해 시세차익 등 5억3,200만원을 챙긴 안성시 공무원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건설업자 1명을 뇌물공여죄로 안성시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무원 3명과 건설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자와 함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12억원 상당의 관내 토지를 ‘땅 투기’ 목적으로 매수하여 차명으로 은닉한 안성시 공무원 2명과 건설업자 1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토착 공무원들이 합작하여 특정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특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건설업자는 공무원들의 요구대로 시가 보다 훨씬 비싸게 토지를 매수한 후 안성시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전형적인 토착비리사건으로, 관급공사 수의계약자 선정과정에서 실무자급(6~7급)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데도 상급자가 형식적 검토 및 결재에 그치는 등 이에 대한 감시가 현저히 부실한 상황을 이용해 저질은 범죄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업자는 뇌물 공여 전후 이와 같은 실무자급 담당공무원의 비호하에 1년에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주했으며,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수뢰하는 진화된 형태의 뇌물범죄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또 공무원들은 건설업자와 속칭 ‘갑을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가보다 평당 20만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면서도, 외형상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버젓이 수억원의 뇌물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치밀한 수사로 현금을 뇌물로 수수하는 통상의 경우보다 더 진화된 형태의 뇌물범죄를 적발하여 엄단함으로서 건설업자와의 유착을 당연시하는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계약이므로 자신의 직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건설업자가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상태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전했다.

심지어 공무원 A씨는 수뢰한 자금을 활용하여 건설업자 등과 함께 도로 개설로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12억여원에 매수한 후, 아버지 명의로 은닉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이 사건에 개입되었었고, 이들 공무원 중 일부는 ‘십장생’이라는 친목모임을 결성한 후 1년에 약 3회 이상 중국, 마카오, 필리핀 등지로 단체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는 하기 힘든 호화스런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수사개시 4일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환부만을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수사 착수 후 40일만에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함으로서 지역경제·민원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는 새로운 특수수사 ‘패러다임’을 실현했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토착 공무원과 지역 건설업자 간의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최원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