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NEWS=장천식】대법원이 지난 10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前 공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특검 수사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의 결론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1년 11월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이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前 전 실장이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군검사들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 발표는 ‘이예람 중사 특검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이후 2022년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으나, 해당 녹취록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전 실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들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특검은 前 전 실장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행위를 문제 삼아,‘면담 강요 등’ 조항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당시부터 해당 조항이 수사 단계 참고인이나 재판 중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으로, 군검사와 같은 수사 주체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해석이 많았다. 결국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보호 객체에 군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고,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한 법조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과 중심의 특검 수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무시한 기소권 남용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故)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 씨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예람이를 위한 정의가 사라진 것 같아 허무하고 분하다”라고 밝혔으며, 유족 측은 “법적 무죄와 도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