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의 김규비입니다.
오늘은 시민 중심의 정치를 구현하는 젊은 패기와 신념이 가득한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의원]
안녕하세요

[김규비 아나운서]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상현 의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포시의회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 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서는 지난 18일에 있었던 군포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당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이 궁금한데요.


[박상현 의원]
제가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한 이유는 되게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나 모든 것들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일부 회의가 지금 징계 건에 관해서는 비공개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지방의회 그리고 위에 광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정치에 좀 역행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치적 제도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시민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어떤 것들이든 알리고 그리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징계에 관해서는 일단 회의가 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저는 문제점을 좀 느꼈고 실제로 다른 지자체도 제가 보니까 이제 제식구 감싸기로 예를 들어 어떤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일부 의원이 징계 대상자다라고 하면은 약하게 경감시켜준다든가 아니면은 상대방인데 상대 당인데 우리랑 좀 의견을 잘 일치를 못했던 그런 분이면은 오히려 이제 중징계를 준다든가 그런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시스템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실히 느꼈고 이걸 고쳐야겠다라는 거에서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그렇다면 이번 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상현 의원]
실제로 회의에서 제가 회의 석상에서 제가 제안을 했었을 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려면은 떳떳하게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확실히 시민들에게 어떠한 평가의 잣대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도 즉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못할 우려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결이 됐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참 의아한 부분이고 좀 개선해야 되고 의회가 앞으로 그런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좀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의원]
지방자치라고 하면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거를 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의외의 모습은 의석수가 많으면은 누구든 징계를 할 수 있거든요.
이번 징계 사안도 사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곳에서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그거를 아예 반대되는 결과를 내놨어요.
이번에 5명이 군포시의회에서 총 9명인데 5명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처음에 저희 군포시의 시장님이신 하은호 시장님에 대한 의혹 발언을 본회의에서 얘기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군포시장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것들을 민주당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사생활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의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요청한 배경은 뭐냐 사실 이 지방자치법에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생활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하니 시민을 위한 것들을 여기에서 논의를 하자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멈춰 주십시오라고 제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장이 이따가 발언권 요청하고 지금은 조용히 하라고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잠시 멈추고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 회의가 하여튼 끝나고 한 이틀이 지났을까요?
바로 이제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된 거예요. 이유인즉슨 회의를 방해했다.
근데 저는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지켜달라고 의장에게 요청을 하고 하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던 건데 이것을 회의를 방해했다.
그리고 이런 정 의회의 회의를 문란케 했다라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던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회부가 되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의 자문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을 낼 필요도 없는 거다라고 나왔고 민주당 의원이 하은호 시장님에 대한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던 의원님은 징계의 고려성이 있다 라고 나왔는데 그분은 징계를 받지 않고 저만 받게 되는 상황이 나왔던 거죠.
이게 의석수가 많으니까 제 식구는 감쌀 수 있고 저와 같이 이제 소수당에 있는 사람들은 너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어라고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의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것을 공개를 하자 모든 회의를 그 징계를 주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회의를 공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배경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쉽게 그렇게 억지로 징계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좀 너무나도 위법한 행동을 했었을 때는 그런 것도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이 사례를 보면은 또 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로 그냥 중징계를 줘야 되는 것도 경징계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회의를 공개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가지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이런 다수당이 횡포를 못하게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그 법률 자문 기구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반영 반영해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하는 게 네 이번에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쟁점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그럼 앞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상현 의원]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청년 정치인으로서 되게 이 권위주의를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이번 부결 전에 또 일부 개정 규칙안을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였냐면은 이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산 심의를 다 마치고 나서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 심의를 합니다.
이거를 깎을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부분도 그걸 개수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의원이 무슨 예산을 깎든 간에 그 의원이 본인의 소신과 정치적 이념만 있으면은 이 부분은 군포시에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깎아야 된다 아니면 뭐 있어야 된다라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제가 공개하는 회의로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뒤에 이제 이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리자라고 했던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정말 좀 아쉬운 점은 왜 안 알릴까 당연히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고 대표하는 사람들이면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방송으로 다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좀 대변해가지고 그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좀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인 만큼 시민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6월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으셨는데요.
당시 징계 결정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시나요?


[박상현 의원]
개인적인 의원 그리고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징계의 사안과 어떠한 배경에 무관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로 징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의석 수가 어떤 당이 많냐에 따라서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군포시의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예를 들어 뭐 더불어민주당이 많으면은 그쪽 이제 제식구 감싸기로 해가지고 우리 식구니까 좀 덜하고 국민의힘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있는 사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징계를 주면서 좀 재가를 채운다는 게 그리고 발언을 못하게 막는다는 게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현 정치가 그리고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어 그 징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고 저는 그 유감을 표현하고자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도 저 자신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원래 윤리 심사를 하는 거는 이 표결을 하는 거는 의원들이에요.
근데 그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법률 검토를 이제 민간인 분들에게 받거든요.
이제 9명으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을 받는데 우리 회의 규칙에서도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나 사실 하지는 않거든요.

법률적인 이런 구속 요건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달라요 라고 했던 게 이번에 군포시의회에서도 실제로 일어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러한 징계 건이 아니다라고 법률 검토가 났지만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근데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런 결과를 번복하고 징계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이제 법적으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앞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는 데는 또 어떤 역량을 있을까요?



[박상현 의원]
사실 회의도 공개를 안 하고 그리고 징계를 줘버리니 시민들은 아 저 의원은 징계를 받을 짓을 했겠구나라고 그냥 어림 짚어서 예측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동을 했던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그러면 사회적인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은 저는 제가 이 군포시에 있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다가 징계를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아쉽고 유감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그냥 징계를 받았겠거니 징계를 받을 짓을 했겠거니라고 예측을 하시고 보시니 저도 시민들에게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좀 위축이 되고 심지어 지금 경고를 받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징계인데 최하 인 수준을 받았다라고 이제 군포시 의회의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징계 내용을 보면은 감봉이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감봉에 대한 부분은 또 이게 엄청난 중징계로도 이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도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저의 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나 사실 너무나도 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정 생활이 조금 더 위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진솔한 답변 고맙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현재 군포시에 위치한 남부기술교육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교육원이 군포시에 위치해 있지만 부지 자체는 서울 특별시에 이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 부지를 군포시가 매입해서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상현 의원]
저도 그 부분이 좀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군포시에 있지만은 이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거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 군포시에 위한 군포시를 위한 SOC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교육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부지 활용 방법을 빨리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군포시에 있는 남부기술교육원 부지가 노른자 땅이에요.
네 가장 가운데 있고 유동인구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서울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군포시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군포 시민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 조금 메리트를 못 받고 있지 않나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군포시와 서울시와 이제 협약을 해서 이런 매입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그러한 협약을 좀 빨리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이 과정에서 군포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상현 의원]
저는 행정적인 거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군포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무적인 역할을 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는 부서와 부서 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시간이 걸리지만은 네 하지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위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정무 부시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의 군포시 시장, 의원이 우리의 의견을 좀 받아주시고 좀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가야 하루빨리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협약도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군포시의회가 좀 더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정책적 역할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박상현 의원]
사실 군포시 의회에서는 좀 전례 없고 유례 없던 것들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정책 해커톤이라고 청소년들을 이제 한 공간에 모아둬서 해커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정책 개발도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각 심사위원을 배치를 해서 피드백도 주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해주고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 청년들이 예를 들어 인턴 같은 경우에는 채용형 인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해가지고 채용을 해 줄게 라고 해서 열심히 인턴 생활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11개월만 일을 시킨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해지시킨다든가 왜냐하면 12개월이 됐었을 때는 1년이 되니까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청취하고 취합하고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중앙회에다가도 올리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조그마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를 계획해 가지고 이제 그런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게끔 좀 만들고 있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최근에 했던 활동이 있으신가요?

[박상현 의원]
정책 해커톤이 아마 제일 최근에 있던 활동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소속으로 이제 정책 간담회를 또 진행을 했거든요.
국회의원분들을 모셔다 두고 우리의 청년들의 목소리는 이렇다 어떠한 것이 불편하고 어떠한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청년들의 반응은 좀 좋은 편인가요?

[박상현 의원]
아무래도 국회의원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모시고 앞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 때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좀 뜨겁구나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못 내는 분들도 많았구나라는 게 많이 좀 깨달았었고 제가 군포시에서 진행했던 정책 해커톤도 청소년들이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 거였는데 저도 군포시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지만 항상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내 목소리는 안 들어주지 여기에서 사실 시작됐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오히려 지금 군포시 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말해봐 해가지고 실제로 한 학생이 얘기했던 법률적인 법적인 제도가 사실 필요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조례안으로 만들고 그렇게 좀 진행됐었고 어제도 사실 수리 고등학교에 학생자치회장님이랑 그리고 부회장님이 오셨어요.
이제 본인들의 등하교 때 셔틀버스가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그 친구들도 사실 저희 정책 제가 주관하고 주최했던 이런 정책 해커톤에서 이 같이 참여해 줬던 친구들이 인연이 돼서 그런 부분도 소통하고 좀 제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그렇게 좀 유의미하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군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상현 의원]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포시의회 박상현입니다.
사실 세상의 흐름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으로 꼽힐 수 있겠지만 저는 반면에 또 쉽게 썩는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정치라고 보고 있고 그 발전을 또 이끌어내는 게 또 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 있어가지고 시민 여러분들 대변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목소리 많이 내주시면 그 목소리 경청해서 잘 듣고 제가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슬로건이 청년이 가져오는 변화의 가치를 증명하겠습니다인데 한번 제가 남은 임기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제 정치 인생 동안 잘 증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