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시·군의 예산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에는 12월 31일에 교부되면서 각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처리가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은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2월 말에 지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사후 심의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투명한 재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시기가 최소한 예측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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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2024년 배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더 많은 배분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현황을 보면, 수원시· 안양시·화성시·용인시·성남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평군·연천군·동두천시·양평군 등은 배분 금액 규모에서 하위권에 놓였다.
이 부위원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시기를 당해연도 상·하반기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는 11월 이내 교부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정교부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