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안은 경기도 기초의회의 현행 의원 수가 인구에 비례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27%인 1,3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기초의원 수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특히 오산시는 시의원 1인당 인구수가 34,471명으로, 현재 기초의원 정수가7명인 전국54개 시의회를 비교해 보았을때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54개 지자체 평균인 8,851명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
이 의장은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지역 의사결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모든 주민에게 평등한 한 표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상복 의장의 제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을 비롯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이상복 의장은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기초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