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5일(월)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및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수시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된 경우,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 예산과 관련해, 중간에 내려오는 특교금의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사용 과정을 점검하며, 연말까지 남은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별교부금은 시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적절히 계획하여 집행해야 한다”며,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을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사업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 요구

특히, 김근용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창작소 구축 예산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이 내년에 집행 가능하다는 국장의 답변에도 명확한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재된 총 사업비 2,840억원 수치와 세부 내용 간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 운영은 교육 현장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해 교육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