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파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군대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법률의 '불비' 상태를 인정했다. 자위대 등 외국군대의 우리 영토 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근거가 없다는 것도 함께 인정했다.

14일(목)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해외파병 및 외국군대의 진입과 관련한 법률이 부재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참관단의 파견이 파병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여부와 아울러 위헌이라는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우리 군대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인 법류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훈령에 따라 개인단위의 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관련 법률이 없다면 정부가 근거로 제기한 '훈령'도 상위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한 것으로서 사실상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된다.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대가 해외에 파병을 하거나, 외국 군대가 우리 영토에 진입하는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들어 개인단위의 파병은 국회동의 없이 파병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훈령은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누고, 개인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군대의 우리 영토 진입과 관련한 국방부의 해석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일시라는 기간과 외국군대의 활동 범위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와 해석 기준에 대한 비판과 국군의 해외 파견 권한을 위한 조항이 없음에도 국방부 단독으로 이러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14일(화) 국회 예결위에서 "(자위대를 비롯한 외국 군대의 수송기가) 수송기가 100대가 들어와서 병력을 만 명 두고 갔다 하면 이러면 문헌 해석상 주류 주둔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홍기원 의원의 질문에 "주류(주둔)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홍기원 의원이 "천 명일수 있고 오백 명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명확한 해석 근거 기준이 없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이 불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국방부 훈령이나 국방부 장관 결정으로 해외파병을 국회 동의를 받고 안 받고 해석하고 이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외 파병이나 외국군의 국내 주군과 관련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대한 법규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국회 동의 없이 중대한 국가 안보 사항의 결정 빌미되는 비정상적인 법규 체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