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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지사에 “용인ㆍ수원ㆍ화성ㆍ성남시의 420만 시민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경기도의 GTX-플러스 사업 비교할 수 있도록 용역의 비용대비편익(B/C)값 공개하라”

- 11일 경기도청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서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후순위로 배치한 데 대해 강력 항의
- 이상일 시장, 김 지사가 작년 2월 용인 등 4개 시 시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공동 추진키로 한 협약체결 사진, 김 지사 발언 공개하며 “약속 이행하라" 요구
- 이 시장,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은 12조5천억 들여 49만명이 혜택 받고, B/C값 1.2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2천억 투입해 138만명이 혜택받는데 어떤 것이 더 경제성 큰지 김 지사도 잘 알 것” 일침

2024-11-12(화) 11:06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오후 경기도청 신청사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라며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GTX-플러스안의 용역 결과를 정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용인을 비롯한 수원‧성남‧화성시가 420만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검토 순위에서 2그룹으로 뒤로 배치한 데 대해 이 시장이 강력 비판하면서 경기도가 앞순위로 올린 사업들과 비교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요구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알려진 GTX-플러스안에 대해 올해 4월 공개한 경기도 보도자료를 보면, GTX G‧H노선을 신설하고 C노선을 오이도까지 연장하는데 12조 500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이렇게 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사업의 수혜자에 추가로 49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그런데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비용 대 편익(B/C)값이 1.2로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이 사업의 수혜를 입는 시민은 용인특례시 수지구 시민 38만명, 성남시 25만명, 수원시 33만명, 화성시 42만명 등 138만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49만명이 혜택을 받고 5조2000억원을 투자해서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 중 어떤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지 경제전문가인 김 지사가 잘 아실텐데, 4개 시가 염원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김 지사 공약이 아니라며 뒤로 미뤄놓은 것은 4개 시 420만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 공약인 GTX플러스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용역을 줬고 용역결과 49만명이 정부의 기존 GTX 사업에 더해 추가로 혜택받게 된다는 경기도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용역의 경제성 분석 결과인 B/C값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밝히지 않았다"며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들이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김 지사가 우선순위로 배치한 3개 사업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B/C 값 등 용역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내년 도정 운영 계획을 사람이 중심인 ‘휴머노믹스’로 발표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야말로 용인을 비롯한 4개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김 지사는 작년 2월 4개 시 시장과 함께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4개 시에는 사활적인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약 정신을 행동으로 옮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1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용인특례시 등 4개 시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용인 수지구 신봉ㆍ성복동~수원 광교지구~화성 봉담까지 철도망을 잇는 사업이다.

4개 시가 공동 발주한 용역에서 B/C값이 1.2로 나와 높은 경제성이 확인됐다.

이 노선과 직접 연관되는 용인특례시 수지구 등 4개 도시 시민은 추가 개발계획으로 증가할 인구까지 감안하면 약 13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시장은 이날 김 지사에게 작년 2월 4개 시 시장들과 협약을 맺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김 지사는 약속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지난해 협약 체결 당시 ‘도민에게 한 시간씩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4개 시장들과 함께 의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철도망 사업순위 등을 정할 때 우리와 함께 노력했느냐, 4개 시 시장과의 미팅도 기피하고 있는데 협약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김 지사와 통화하면서 4개 시 시장들과의 미팅을 요청했고 김 지사도 좋다고 했는데,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늘 정책간담회 전후에라도 미팅을 하자고 했는데 도청에선 안 된다고 하더라"라며 "이는 4개 시 420만 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다른 눈치는 안 보고 도민 눈치만 본다'고 한 김 지사의 국정감사 답변과는 달리 도민 눈치도 안 보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간담회 말미에 "시장ㆍ군수님들이 주신 질문에 (서면으로) 개별적인 답을 드리겠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회의 후 김 지사에게 "4개 시 시장들과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했고,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