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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가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민‧관‧공협의체가 2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앞으로의 사업계획, 보상 및 이주대책 등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이주자택지 외 이주자주택 추가지급,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 평택시 이주단지 조성, 토지보상법 개정 등 36가지의 보상대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우현 위원장 / 평택지제역세권 주민 총연합회 대책위
“토지수용 관련해서 10%정도를 우리 토지주라든가 이주자택지라든가 이것을 분배해서 피해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주자택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동시에 지급하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양도세 감면 확대, 이주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 대토보상 자격 제한 철폐, 무허가 주택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우현 위원장 / 평택지제역세권 주민 총연합회 대책위
“최근에는 토지수용 관련된 지역에서 11명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그게 양도세가 60% 감면에다가 또한 1년에 1억, 5년에 2억을 1년에 2억, 5년에 5억 아마 이렇게 발의를 한 것 같아요. 토지수용제도도 앞으로는 OECD에 맞는 제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양도세 감면 문제와 관련해 이병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박상혁, 이인선,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게 되거나 이주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토지 소유자를 고려해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와 LH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경남 목사 / 평택시 고덕면 방축5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개발을 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루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보상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올해 12월 지구지정 되어, 2026년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