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양 냉천지구의 비례율 부풀리기를 멈추고 원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지난 10월 7일 발표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도자료에서 비례율이 122%를 달성하며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GH가 주장한 122%의 비례율은 부풀려진 것으로, 그 세부 사항을 하나씩 따져 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GH는 ‘이주비 이자 배당 및 대출금 이자’를 대여금으로 계정 전환을 거쳤고, 이를 통해 사업비용이 절감되면서 당초 110.58%였던 비례율이 11.25% 추가로 상승한 121.83%까지 상승하였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여금은 입주민 입장에서 결국 변제해야 할 금액이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비례율 상승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업비로 처리해야 할 이자의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원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볼 상황에 부닥치자, GH가 업무상 중대한 실수를 덮기 위해 대여금으로 계정을 전환하고 사업비에서 제하는 과정에서 비례율이 예기치 않게 올라갔을 뿐이다.

이를 비례율 상승을 위한 GH의 노력으로 포장하는 것은 냉천지구 원주민 나아가 1,410만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GH는 원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110%의 비례율을 달성하였음에도 분양에만 골몰한 나머지 개발이익을 원주민들을 위해 환원하지 않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GH는 사업 추진단계부터 원주민들에게 ‘공공개발을 통해 낮은 분담금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 이를 전적으로 신뢰한 원주민들은 당시 주변 시세가 3.3㎡(1평) 당 1,400만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세 대비 30%나 낮은 800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을 수용한 바 있다.

이러한 낮은 보상금액을 수용한 만큼, 그간 원주민들은 개발 이익이 원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기대해 왔다

. 하지만, GH는 ‘아파트 전반에 대해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1,544억원의 개발이익을 투입하였고, 원주민들의 분담금을 줄여주기는커녕 추가적인 희생을 강요하였다.

특히, 400억원 이상이 주민대표회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GH 가 39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챙겨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많은 원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개발이익이 원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게 되면서 최대 161%까지 높아질 수 있었던 비례율은 110%까지 하락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은 고액의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다.

현재 원주민들은 입주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거나, 잔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개발이익 중 절반 정도만 원주민들의 분담금을 줄여주는 데 사용했더라도 원주민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와중에, GH는 냉천지구 내에 조성되는 91세대의 행복주택의 토지 매입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GH가 총회에서 의결 받은 110%라는 비례율마저 달성할 수 없어 원주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GH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총 91세대의 행복 주택을 조성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입주를 3개월 앞둔 현재까지 GH는 건축비를 GH에서 분담했기 때문에 행복주택분 토지매입비 54억원은 안양시가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행복주택 매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GH가 토지와 주택 모두를 매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GH는 중앙정부조차 인정하지 않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안양시의 토지 매입’ 이라는 무리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원주민들은 GH가 거액의 위탁수수료를 챙긴 것도 모자라 자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행복주택에 해당하는 토지를 무상으로 수용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지속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냉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높은 분담금에 고통받고 있다.

도리어 원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책임있게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GH가 304억원의 사업시행자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GH의 책임있는 답변과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 GH는 지금이라도 원주민들이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원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 GH는 행복주택 관련하여 근거 없는 토지 매입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토지 매입에 나서라!

셋, GH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업 추진을 바로 잡기 위해 원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4년 10월 18일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안양1),
안양냉천지구비상대책위원회, 냉천공정개발을위한모임,
시민단체 가온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