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스입니다. 용인시 언남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가지고 원사업자가 여러 시행사와 다중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져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대법원은 시행사로부터 최초 사업권을 양도받은 (주)스타덤카운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9일 대법원은 용인시 언남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권 등 양도청구권 소송과 관련해 (주)스타덤카운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은 2017년 용인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후 같은 해 5월 신한자산신탁이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앞서 2017년 5월 19일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사인 (주)스페이스에이가 2018년 2월 (주)스타덤카운티와 사업권 전체를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으나, 다른 시행사 등과 다중계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스타덤카운티 대표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취소되어 몇 번의 심의 끝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승인받고, 착공이 늦어지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주)스타덤카운티는 (주)스페이스에이 대표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을 통해 사업권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0월 사업권 등 양도청구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사업권 양수자로서의 지위를 확정 받았다고 밝힌바있습니다.

이에 (주)스페이스에이는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지난8월 29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원사업자로부터 최초 사업권을 양도받은 (주)스타덤카운티가 시행사로 확정되면서 논란 속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