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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다단계 사기사건 ‘아도인터네셔널’ 대표 이모씨가 검사에게 징역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모씨의 결심공판 당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울분 섞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도인터네셜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아도인터네셜은 지난해 2월 전국을 돌며 세미나와 강연을 진행하고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단 3개월만에 4만 명의 피해자에게 5천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여 만에 다단계 사기사건 주범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주요 모집책 가운데 3명만 기소되었을 뿐 나머지 모집책 170여명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에 아도인터네셔널 다단계 사기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기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와 사기 예방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주연 대표 /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힘없고 빽없는 사람을 짓밟아도 찍소리 못하니까 양심이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변호사님들 때문에 사기꾼은 벌을 받지 않고 또 피해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만 가고 고소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도 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소하려고 피해자들이 줄줄이 경찰서 앞에 서있습니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 사기와 유사수신에 대한 양형기준이 약하고 사기가해자들을 변호해주는 정관예우변호사, 가해자전문변호사로 인해 사기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시위에 동참한 또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나경 / 해피런 피해자 대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저 국회를 좌우지 하며 국민이 특별법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임을 저 가해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전국의 사기피해자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대법원에서 열리는 양형기준강화를 위한 양형위원회 회의에 사기 및 유사수신에 대한 양형수위 강화 탄원서 5천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도인터네셔널 다단계 사기사건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7월 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