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은 29일 오후2시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편성’한 경기도 예산, ‘현미경 검증’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며 포문을 열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경기둔화·시장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하여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에 반해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241억 원이 증액된 36조 1,345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대비 3,406억 원이 감액된 21조 9,939억 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에 대해 ▲첫째, 과다 증액사업 ▲둘째, 사전절차 미이행 ▲셋째, 절차 무시 신규사업 ▲넷째, 원칙 없는 공약사업 ▲다섯째,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여섯째, 생색내기 신규사업 ▲일곱째, 방대한 출연금 등에 대해 ‘불량 편성’한 경기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여덟째, 불요불급 예산 ▲아홉째,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 선심성․현금성 예산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에 대해서는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 등 과다 증액 편성 사업(107건, 2,537억 원 감액 필요)과 교통국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 1,068억 원, 사회적경제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974억원 등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으로 30억원 이상 편성된 예산에 대해 원칙 없는 민선 8기 공약사업(56건, 1조767억 원 감액 집중 검토)으로 보고 중규모 삭감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교사 석사학위과정 지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등 불요불급 예산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검토와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 한다는 기조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경기도 2024년 본예산 증액분 총 2조3천억 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사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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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첫째, 저출생 대응 ▲둘째,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셋째,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3대 중점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할 것과 “경기도교육청에는 ▲넷째, 균등한 교육 기회와 선택권 보장을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영아 이유식 비용 전액 지원’을 위한 486억 원 편성을 제안함으로써 안정된 영아 돌봄 환경 조성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로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자동차 운전면허․IT자격증․요리사자격증’ 3종 자격 패키지 사업 비용 3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경기 청년의 부담은 덜고, 성장을 돕고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에 대해서는 ‘어르신 친화강소기업 박람회 상시 확대’로 ‘천만 어르신 시대, 백만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 주요 계층으로 떠오른 어르신들의 복지망을 강화, 어르신의 맞춤형 일자리 연결을 위한 박람회 개최비 100억 원 편성, ▲균등한 교육 기회와 선택권 보장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비(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을 위한 650억 원(1인당 50만 원) 편성과 특수목적고의 과학고 전환 또는 추가 설립 검토 등 특수목적고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권역별로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학생의 수월성 교육에 적극 나선다고 부연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불량 편성’으로 얼룩진 경기도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바꾸고,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편성에 주력한다.”며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 대한민국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원은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정밀 검증해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은 “지금은 긴축이 아닌 선순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하는 듯한 입장을 즉각 내놓았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본예산을 앞두고 도민들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순환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중물 예산’을 강조했다.
이어 남 대표의원은 “도민들 앞에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며 “경제위기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외계층들이 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긴축 예산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는 도민의 외투를 벗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공공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국민의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에둘러 반박했다.
남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에 대해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되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에서도 협치 차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2일간 경기도와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심의, 오는 12월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