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9일 기재위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표결이 부결되며 사상 초유의 ‘행감없는 상임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재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부결 이후 행감 진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상임위를 개의하고자 협상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결된 안건이 아닌 지난 상임위 회의 결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제된 감사위원 두 의원을 추가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해산됐다.
이후 협상안으로 의원들사이에서 '김철현 의원과 이제영 의원이 사보임 전의 상임위로 복귀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행감 재개에 대한 물꼬가 트이는 듯 보여졌다.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기재위로 간 사보임은 본회의 표결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당 소속 위원장이 감사위원을 배제한 것이 문제”라며 사보임과 연계된 협상안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대표단과 논의해 보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표단 측은 “김철현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들이 사보임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이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김철현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현재 자신의 상임위에서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기재위 행감을 위한) 협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소송 취하 등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제가 (소송을 제기한 의원들에게)일일이 다 물어봤다. 특히 저희들 재판(소송 대리인)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호 의원이 '이거(사보임 소송 건)를 판사 쪽에서도 조금 부당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면서 “'끝까지 해서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김철현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취하는 어렵겠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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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월10일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지미연, 고준호, 김성수, 김철현, 강웅철, 한원찬 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집행정지 사건 항고를 기각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민호 의원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내 변호사 출신 A도의원은 "행정행위의 행정처분청이 도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이 피고가 되긴 했는데 그 사건 내용 자체가 도의회 업무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건데 그 소송을 도의회 의원이 맡는다면 자기 업무를 자기가 하는 거니까..." 라며 "현직 도의원이 의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변론을 맡았다는 사실은 변호사 윤리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