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입니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4월 6·1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선거구민 7천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문자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의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문자메시지에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연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시장은 “문자메시지는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당시 필수 불가결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