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스입니다. 평택시의회가 5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평택시의회가 지역 현안 및 주요 사업을 논의하는 5월 의원 정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6월 또 결산하고, 행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 5월 우리 의원간담회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럼 집행부 안건 시작하겠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집행부 국‧소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박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평택 연장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정형민 국장 /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 72
“2025년 6월 개통 예정인 수원발 ktx가 고속철도기로 대체 가능함에 따라 사업계획 추가 분담 당위성이 부족하여 국가철도망 반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6월 말에서 7월 초 gtx 연장 공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 예정으로...”

의원들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고, 집행부와의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소남영 의원 / 평택시의회
“지금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추진한 지가 15년이 돼가요. 아직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자개발이다 보니까 조합측과 비대위 측하고 사업 성향이 안맞아서 계속 부딪히고 있어서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데. 지제역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환승센터도 해야하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gtx a노선을 바로 2028년도에 개통을 시킨다고 하면 지제역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최대 우리가 할 때는 두 사업 다 합쳐서 400억 되잖아요? 최대인거고. 만약에 수익이 나면 운임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어 의원들은 두 번째 안건인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승겸 의원 / 평택시의회
“500여명이 등록돼있다고 하시는데 추측하기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매년 검증을 분기별로 해서 그 다음해에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검증) 시스템이 잘 돼야 되겠다. ”

김산수 의원 / 평택시의회
"다른 분야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인도 예술인이고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여러 분야에서도.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이 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해달라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

이윤하 의원 / 평택시의회
“중위소득 120%라고 하셨어요. 29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위소득 120%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일정 재산 확보되어 있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분들이 과연 이것을 수령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김영주 의원 / 평택시의회
“코로나 사태 때 보면 평택시에 거주는 안하지만 여기 와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까지 코로나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금액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예술인으로 등록해서 많이 타는 사례를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확실하게 평택시에 활동(거주)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한테만 제공이 되어야지.”

정일구 의원 / 평택시의회
“우려되는 사항은 이것이 지급된다고 해서 문화예술이 어떻게 발전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셔야 할 것 같고. 500여명의 등록이 되어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평택문화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이기형 의원 / 평택시의회
“예술인의 기회소득 같은 경우도 도에서 제정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지자체 저희 평택시에서도 맞는 건가하는 여러 여건을 반영해서 심도 있게 해야 할 사항이고,”

최준구 의원 / 평택시의회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장애인들과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도 마찬가지로 도가 지원을 하기 시작한 매칭사업으로 그 분야를 계속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탄출장사소 입면디자인 개선 기본구상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으며,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에 대한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