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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원사업자가 여러 시행사와 다중 계약을 체결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던 사업이 18일 착공 기한 만료를 앞두고 원사업자인 S사가 토지주 85%의 동의를 얻어 착공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의 원사업자인 S사 대표이사 이모씨는 “S자산신탁을 통해 토지주85%의 동의를 받아 용인시청에 착공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모씨는 “이 과정에서 본 사업과 관계가 없는 G사 백 모씨가 세움터를 통해 불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착공 연기 신청이 지연됐지만, 늦게나마 형식을 갖춰 용인시청에 착공 연기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장 부지는 2017년 5월 19일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사 S사가 2018년 2월 18일 SC사와 사업권 전체를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으나, 다른 시행사 등과 다중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붉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의 전 대표 최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5년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건설사 H사가 원 사업자 S사 대표 이 모씨에게 받은 사업권포기 확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권을 주장하면서 웃돈을 주고 사업부지 내 토지를 이중 매입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다만, 최근 건설사 H사가 알박기 의혹이 있는 토지 부문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 및 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사업에서 한 발 물러날 것으로 보여 사업의 진행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주택과 관계자는 "2017년 5월 해당 사업지 토지 동의율이 80% 이상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했고, 18일 사업승인이 만료되면 추후 청문회를 통해 연장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6년 동안 토지 동의율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본 후 토지 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의 원사업권자 이 모씨는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사업승인을 받은 후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소유권 분쟁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착공 연기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6조 제3항, 제4항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명시돼 있어 사업권 취소 등의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 사업권자로부터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SC사 회장 김 모씨는 “사업권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H건설이 3개의 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고 그 계약금 75억 원이 각각 H건설 대표이사 이 모씨 25억 원, S산업개발 25억 원, H사 실제 운영자인 육 모 씨 개인에게 25억 원씩 건너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지매각 대금이 회사가 아닌 H건설의 실제 운영주인 육 모 씨 개인 계좌로 입금된 부분에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SC사는 원사업자인 S사 주식 지분 중 33%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해 법원으로부터 사업권 양수 확정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SC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 확정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며,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이미 자금 등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은 용인시와 본 사업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변경 신청을 한 G사 백 모씨에 대한 집중취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