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전세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나 지원 대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생색만 내며 정작 공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떠넘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주제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우회적으로 국회에도 일부 책임을 돌렸다.

아울러,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며 ▲ 전세 피해 근원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도 자체 지원책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 가운데 도 차원의 대책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경기도가 제시한  ▲긴급생계비 지원 ▲이주비 지원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 추진 등 직접적인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해 도의회나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나 조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긴급생계비와 이주비 지원의 경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영일 (안양5, 국민의힘))가 경기도 발표 이전인 전세피해 확인 초기에 긴급히 추진한 바 있다.

협동조합설립 추진도 마찬가지다. 화성지역 전세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협동조합법인을 설립해서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또는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가 현실적 접근(법적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이 가능한 지 유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무작정 ‘생색내기’식 발표로 2차 피해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특별히 피해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는 커녕 간담회나 의견수렴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협동조합 설립의 배경이 직접 피해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인 명의로 등기시 생애최초주택이나 청약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파악한 뒤 대안으로 제안한 것인데 경기도가 이를 인용하면서 자체적인 결정인 것 마냥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내용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 추징근거 마련’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촉구와 관련해서는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데 대해 “일부 불법행위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중개사들에게 덤터기 씌우듯이 하고 있다”며 부글거리고 있다.

특히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도 경기도와 의회 등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에 대해 경기도 내 3만 1000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라는 게 중론이다.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하지 않고 법 개정 촉구라니...”라고 입을 연 뒤  “경기도에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촉구 보다 현실적으로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중개업 관련 담당자가 몇 명인지, 각 시・군・구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중개업 담당공무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 경우 구청 토지정보과에 담당 주무관이 한 명 밖에 없다”라며 “주무관 한 명이 7~800명 많게는 1000곳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고 예방이라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세피해관련 문제발생의 근원을 파악해서 정책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게 없다보니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도 신중해지는 건 물론 공인중개사들 또한 중개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며 결국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 될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현장의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하는 경기도청 담당 부서 관계자들의 반응은 예상밖이었다.

도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들으면 하지 말자고 할건데 의견을 듣거나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단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구 도청사에 개소한 이후 전화상담만 3000건에 방문상담은 200여 명이 몰려 전세피해자들의 피해지원에 대한 절박한 심경을 여실히 전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단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앞서 열린 경기도청 봄꽃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 비추어 피해지원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