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과는 별도로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옛 팔달 도청사에 정식 개소. 상담인력 네배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팔달구 소재 예전 경기도청사에 개소했다고 알렸다.
내용만 보면 "인력을 네 배로 늘렸다"로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지원센터의 위치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탓에 전세 피해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뿐만 아니라 운영시간도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피해자들 중 다수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로 알려진 가운데 센터의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오전10시~12시, 오후13시~17시로 6시간에 불과하다.
직장인들의 특성상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그나마 점심시간을 활용하려해도 같은 시간이 센터의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말 그대로 직장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며 센터를 이용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물론 개인휴가 등을 내는 방법이 있으나 이또한 금전적 피해 못지 않은 휴식시간을 뺏기는 셈이 된다.
게다가 상담 등 운영인력도 국토부에서 지정한 인력 등 외에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과’ 소속 직원이 배치돼, 배치된 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할런지는 상담을 통해서만 알수 있다. 헛걸음을 할 수도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접근성이며, 실제로 팔달구 소재 구 경기도청사는 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에도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곳으로 수원역 하차시 택시로 10분, 도보로 30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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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관계자는 “신청사로 오면 좋을텐데 공간이 없다”며 “일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자차를 이용해서 오시거나...”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일단 오늘부터 운영해 볼텐데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도민이 사기든 어떤 형식이든 거주불안과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대 개소 하게된 점은 긍정적이라 생각하지만 센터를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청사에 두는 말도 안되는 형식적인 행정에 분노한다”며 “즉각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27일 도청 도시주택실과 GH관계자들과 함께 ‘전세피해 관련 대책을 위한 2차 긴급회의’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해외출장 성과와 중앙정부 비판은 적극적이면서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전세피해자 등을 위한 경기도의 전세피해대책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행정의 이면에 기회를 틈탄 홍보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한편, 구청사에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상담 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성시 공무원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과 운영 인력을 총 25명으로 확대 운영해 사전 예약없이도 방문상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