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사기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함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10여년간 조직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A씨는 정부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대출조건이 간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금의 90% 당상을 보증(대위변제)한다는 헛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계획한 후, 형제, 중학교 동창 등을 대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노숙자 등을 동원해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해 주택 소유자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 대출금을 받아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직업이 없는 노숙자들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허위 재직경력자료를 위조해 허위 전세계약 체결 및 증빙자료로 은행을 속여 11억 5천 9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 및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20여 차례 조사를 통해 대출금 3억여 원을 편취한 허위 임차인 E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확대 수사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함께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10차례 계좌추적과 50여 차례 조사를 통해 총책 A씨 등 4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하고 함께 대출금을 편취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으로 10여년 간 처벌을 피해오던 사기조직을 엄단함으로써 대출사기와 관련한 유사사안이 재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책 A씨에 대해 추가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히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실질화 및 보증기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