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지난해 12월 15일 발생한 '도 공무원 불법 출장'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상적 답변기일을 훌쩍 넘긴 2개월여가 지나서야 민원인에게 전달했다.
해당 민원은 경기도청 김홍국 대변인이 하위 부서장인 언론협력담당관과 예하 팀장 2인 등 총 4명을 인솔하고 전북 순창의 한 장례식장에 참석한 데 대해 명백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른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요구한 민원요청에 대한 것이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비공개로 올려진 답변서에는 ‘대변인을 포함한 공무원 4명’이 문상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져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인솔자인 대변인도 당시 담당 부서 과장도 아닌 부서 전체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대변인이 상위 결재권자이고, 언론협력담당관이 대변인실의 하위 조직인 것이 명백한 상황 인데도, 조사 후 취해진 조치에서 대변인은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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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는 당시 언론협력담당관이었던 정덕채 과장이 언론인 대상 경조사 참석과 관련하여 공무상 출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되어 있으나, 정덕채 현 포천부시장에 대한 징계조치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원인은 해당 내용을 담은 답변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최초 1월 10일에 제기된 민원이 통상적인 답변 기일인 10일을 훌쩍 넘겨 차일피일 미루다가 의미없는 조치와 답변을 마지못해 내놓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결재권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체도 없는 부서전체에 대한 주의는 의미 없는 '면피성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변인이 당시 문상을 인솔한 부서내 '최고 결재권자'임에도 징계조치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2개월이 넘도록 끌어 오다 마지못해 감사하는 시늉만 보이다 대상도 없는 솜방망이 징계로 그친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셀프감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사담당관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부서에 주의조치를 내린 것이 맞다”며 “자체적인 내부 지침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부서장의 결제를 득했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협력담당관의 출장 시 결재권자는 대변인이며 동일 사안에 대해 대변인의 결재권자는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다. 해당 출장에 대해 언론협력담당관은 취재진에게 대변인실 및 권한대행의 결제를 득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홍국 대변인과 오병권 권한대행은 결제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