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과 관련해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동IC 고가차도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 도로구조물로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구역 경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수원시 구간 100m, 용인시 구간 100m의 방음터널이 전소된 바 있습니다.

앞서 2013년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하동IC 고가차도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를 수원시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원시와 용인시 행정구역 경계에 설치된 총 8개의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주체의 결정은 수원시와 용인시간 구조물의 연장, 유지관리비, 시설물의 효율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예산부족의 사유로 용인시에 위치한 시설물은 철거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채 수원시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도로관리청으로서 선량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행정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에서는 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신청한 재정신청 결과 수원시가 유지·관리 주체가 명확하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며, 수원시가 지역간 분쟁을 야기시켜 그 피해는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지자체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본다면 과연 경기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이기주의는 건강한 도정을 낙후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미 수원시의 지역이기주의 행정과 경기도의 방관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으며 안전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잘잘못이 있다면 이를 판단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