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경기 안성시)이 대법원 상고를 기각당하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 수는 169명에서 168명으로 줄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 도로의 대형 바이크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6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30일 오전 SNS를 통해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