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 10:00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체계적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제언
(5분 자유발언)

교육행정위원회
안 광 률(더불어민주당, 시흥1)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입니다.

방학만 되면 공사를 하는 학교, 당장 공사가 시급한데도 무조건 공사를 반대하는 학교, 오늘 본 의원은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고 있는 학교 시설공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쓴 소리와 제언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각종 시설공사를 둘러싸고 부실공사와 회계부정, 불법 하도급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였습니다.
당시 학교 시설공사에서도 이 같은 비리는 그대로 재현되었는데, 2011년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미숙한 공사계약의 원인이 행정직의 비전문성에 있다고 판단,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학교공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집행한다는 극약 처방을 내렸고, 그 때부터 10여 년간 학교의 시설공사는 계약당사자인 학교를 배제한 체 교육청이 발주하는 대집행 관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공사 예산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넘나들며 편법 예산 집행을 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지적하였고,이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불법적 회계 집행 관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조차 결산서 상의 보고 받은 집행율과 실제 집행율이 불일치하여 정당한 결산심의를 해야 할 우리 의원님들을 혼돈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올해부터 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집행 관행은 사라졌으나, 10여 년간 지속된 대집행 관행과의 단절은 당연히 예견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학교는 시설공사 발주 계약을 아예 해 본적이 없는데 현재 낯선 업무가 학교에 주어져 혼란에 빠졌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학교의 멘붕 상태는 학생 안전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학교석면제거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으로 인해 각광받는 건축자재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고, 학교 역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들은 모두 석면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차 발암물질인 석면의 유해성이 뚜렷해지고,학교부터 유해물질인 석면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석면제거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해까지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1,610교에 4,487억 원을 투입해 430만 제곱미터 면적의 석면을 제거해 왔으며, 이제 비로소 전체 제거 대상 면적의 50%를 제거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나머지 물량 50%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설공사를 해 본적이 없는 학교로서는 차일피일 피하고 싶은 기피업무가 되고 있으며, 내가 있을 때 안하면 된다는 안일한 풍조마저 번지고 있어 큰 우려마저 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학교시설공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숙의하여 해법을 찾아나가야지 제도를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체계적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직 공무원을 경력직 위주로 빠른 시일 내에 대폭 확충해 주십시오.
2019년 기술직 공무원은 114명이 임용되었으나 26명이 사직했고, 2020년 75명이 임용되었으나 20명이 그만두었습니다. 퇴직율은 무려 25%나 됩니다. 남들 다 하고 싶어 하는 공무원 자리, 그렇게 좋은 자리였으면 왜 이렇게 빨리 그만 두겠습니까? 과중한 업무,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기에 떠나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는 대다수가 8급, 9급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공사에 미숙한 학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 공사를 수행하는 학교에는 공사기간동안 파견이든 근무지 지정이든 기술직 공무원이 학교에 상주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제도를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장과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오해와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 전달을 위한 4일 이상의 집체교육과정을 개설해 주십시오. 소통을 통해서만이 학교의 원활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체육관 증축, 화장실 개선, 석면 제거 등 끊임없는 시설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학생의 건강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공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