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 (목)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금배지의 무게 6.6g
(5분 자유발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 정 현(더불어민주당, 고양3)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가슴에 있는 이 의원배지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6.6g입니다. 아주 가볍지요.

이렇게 가벼운 의원배지의 무게와 달리 지방자치법은 의원의 무게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의무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이처럼 6.6g의 금배지가 상징하는 권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1380만명의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습니다.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까지도 무시되고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의 경기도가 언론홍보비를 무기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담당관, 각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에까지 홍보비 일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십시오. 요구한 자료들이 대부분 미제출되었고 그나마 제출된 것은 요구한대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예결위원회에서 경기도 대변인에게 언론홍보비에 대한 내역을 요구한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의원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24개 중 9개 실국, 28개 중 6개 공공기관만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마저도 ‘부실자료’였습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이 과정을 유일하게 다루었던 기사가 삭제된 것입니다. 만일 반론이 있다면 반박보도를, 수정이 필요하면 정정보도를 요청하면 될 일임에도 이렇게 기사를 삭제시키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변인실의 행태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누차 전화를 하고 전화를 요청하는 메모까지 남겼지만 여태껏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법 위에, 행정구조 꼭대기에 앉은듯한 대변인실의 태도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비단 언론홍보비 내역만이 아닙니다. 다음 표를 보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 4월 ‘일자리투기’로 비화된 경기도 인사비리의혹에 대해 살펴보고자 열린채용 시행기관과 이를 통해 입사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요구하였지만 일체의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7월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입사자들의 대거 퇴사 후 이재명 캠프로 합류하면서 도정에 큰 공백이 생겼다는 소문들이 기사로, 구체적 명단으로 돌았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번엔 ‘개인정보법’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조차 없고 부지조차 없는 기본주택정책에 대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일간지 1면 광고와 포털사이트에 기본주택 배너가 꾸준히 실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자료요청을 했지만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변인실이 조례에 근거조차 하지 않은 언론홍보위원회를 운영하며 긍정보도와 부정보도를 계량화해 홍보비를 차등지급하며 언론사를 쥐락펴락한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일체를 요구하였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에서는 제출했다고 하는 데도 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일각에서는 의원 요청자료를 사전 검열·검수하는 <도청 2층 검수단>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대권행보에 방해가 될만한 것들을 감추라는 지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사님을 보호하겠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충성어린 대응이었을까요?

의회의 권한을 부당하게 뭉개고 부조리한 도정을 가린다면 당장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역사로 남게 될 이 순간을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142명의 경기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조차 일개 사회자로 인식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142명 중 한 명의 경기도의원인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짐작됩니다. 지사님께는 이 배지의 무게... 한없이 가벼워보이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배지는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고 1380만 도민들께서 부여하신 권한과 역할의 상징이기에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것이지요.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의회가 요청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가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출게 많고 가릴 게 많으면 공정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