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민관학정으로 구성된 '교육자치 지원 조례' 연구모임이 지난 26일 '시흥교육자치 쟁점포럼'을 개최하고 그동안 논의한 조례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마을교육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역할 등이 상세히 규정됐다.

특히 지금까지 조례는 통상 지방정부가 제안했지만 이번 조례는 마을교육지치회 소속 마을 활동가들, 교육전문가와 홍헌영, 성훈창 시의원, 안광률 도의원, 교육지원청, 시청 담당자가 모여 함께 만들었다. 학교와 마을이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하고 자치회가 다시 시흥교육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상향식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미경 시 교육자치과장은 "2018년부터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3년 간 민간학정이 논의하고 구상한 모델이 이어져온 점에서 바람직한 조례 제정 사례"라고 밝혔다.

홍헌영 의원은 "주민자치의 교육적 전회로서 교육자치가 '연결과 독립'의 역할을 하고 이 조례를 통해 마을교육자치의 실질적 역할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안광률 도의원은 "시흥의 제안을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조례가 지역과도 부합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보완 제안도 있었다. 시흥교육지원청의 성정현 교육과장은 "혁신교육포럼을 조례안에서 시흥교육회의로 이름을 붙인데 대해 용어 사용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 한교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조례안은 총칙, 마을교육자치회, 시흥교육회의,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하반기 시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포럼 자료집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블로그에 탑재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