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 예방과 조기발굴의 중요성, 경기도의 적극적인 치매예방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림 1 표출] 65세 이상 인구 비율

우리사회는 초 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초과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2021년 3월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180만2,306명으로 전체 인구의 13.3%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에 근접했습니다.

현재 상태면 경기도는 2022년 고령사회, 202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그림 2 표출] 치매 유병율

2014년 조사결과 만 60세에서 69세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치매가 43%, 암이 33%로 나타나 노인들에게는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84만여 명으로 유병률이 10.33%에 이르고, 2025년에는 1백만 명, 2039년에는 2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천만 명의 고령인구 시대에 대응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대수명 연장과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건강한 장수(長壽)사회’를 위한‘치매 조기 개입과 예방 사업’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의 고도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로 전환되기 전 단계인‘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발굴하여 치매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 3 표출]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경미한 인지손상과 정상노화와 치매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주목할 점은 진단을 받은 객관적인 치매 초기 환자 증상과,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의 증상들이 혼재되어 있어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고, 자연노화 현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치매로 진행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5∼15%는 1년 이내, 30∼50%는 2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2021년 2월 기준, 전국의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193만명으로 유병률은 22.7%로 추산되며,
경기도 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41만 명이며, 유병률은 22.49%에 달합니다.

연구결과를 적용해보면 1년 뒤에는 경기도민 2만500명 ∼ 6만1,500명이 치매환자로 전환되고,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해 5년 뒤에는 41만 명 중 50%인 20만5천명이 치매환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치매는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 지난 1년 5개월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3만9,197명인 것과 비교하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매전환율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성보다 2.5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에서는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직간접 치료비가 2,095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 경도인지장애 환자 41만 명의 최소 이환율 5%를 적용했을 때 20,500명이 해당되고, 이들의 치매전환 시기를 1년만 늦춰도 연간 4천3백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조기발굴과 인지활동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전환율을 낮추는 전략이야말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예방 정책입니다.

정부는 치매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시행중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치매 관련 국정과제는 환자발굴과 관리사업 중심의 보건 ․ 의료사업에 치우쳐 있었고, 건강한 노인의 인지기능 증진과 유지를 통해 치매 이환율을 감소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적극적인 예방사업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전달체계는 치매발병 환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고비용 접근방식입니다.
경기도 2021년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510억 원에 달하지만 그 효과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매예방을 위한 과감한 정책전환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보건이 아니라 복지 영역에서 적극적인 치매예방 사업의 활성화와 고도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내 노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치매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치매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동네 병 ․ 의원에서 인지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치매는 다른 어떤 질병 못지않게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축복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노후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일상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치매에 있어서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추진해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