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 뉴습니다. 경기도는 결식아동 급식사업비를 빼돌리거나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지역 아동 센터장들을 적발했습니다.]

23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정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3일, 경기도 특사경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수사 결과 발표)

김영수 단장/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횡령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지역 아동센터 시설장 3명,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 불법운영하면서 장애이인에게 시설 이용료를 탈취하고 학대한 시설 운영자 2명, 사회 법인 기본 재산을 허가없이 제 3자에게 불법 임대하여 부당 이득을 편취한 법인대표 1명 등 총 6명을 적발하여..”
6명 중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명 중 4명 검찰에 송치, 나머지 2명도 검찰 송치 계획)

안산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A씨는 교육강사비·인건비·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중 2315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안산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A씨, 보조금을 생활비로 사용)

용인의 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 B씨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5년간 장애인 23명을 모집해 낮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0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용인의 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 B씨, 미신고 운영 및 이용료 편취)

평택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법인 기본재산인 건물을 자녀에게 주거 용도로 불법 임대하고,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로 불법임대해 10년간 2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평택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 제 3자에 전·월세로 불법임대해 부당이득 취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영수 단장/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저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사경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 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이득 총 11억 2천만원에 달해)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요.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로 ‘보조금을 횡령하면 처벌과 동시 환수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와이비씨 뉴스 박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