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쇠퇴하는 원도심지역의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 차원에서의 생활밀착형 집수리를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주택 수는 총 497만 9,000호로 이 중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약 76.6%인 381만 6,000호이며 단독ㆍ다가구주택은 약 23.4%인 116만 3,000호로 도민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독립된 생활공간으로서 주거의 편리성과 안정성으로 살고 싶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 원도심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인 단독ㆍ다가구주택은 대부분이 노후화되었고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또한 매우 열악하다 보니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원도심지역의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햇살하우징, G-하우징, 장애인 주택 개보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해 계속되는 사업물량으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23만 1,000여 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노후ㆍ불량 주택의 집수리 지원은 단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쇠퇴하는 원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도시문제를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형 집수리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지역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집수리 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시재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한 집수리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구는 9개 시 15개 지구에 달하며 해제지구 내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이 약 1만 7,000여 동으로 지구 내 주택 수의 87.8%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열악합니다. 해제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내환경 개선사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원도심 쇠퇴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관리ㆍ지원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기반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경기도 도시재생센터에 집수리 지원팀을 설치하되 장기적으로는 집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집수리 통합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도집수리지원센터는 자율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집수리 지원대상 주택의 선정ㆍ평가를 유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수리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발굴하여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쇠퇴하는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주거와 주택은 인간의 사회적 삶 유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생존의 핵심권리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노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원도심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택 수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재명 도지사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