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의 헌법적 의의와 요건 및 한계에 대해 헌법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 감사권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및 요건’을 주제로 지방자치사무의 구분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의 사례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포괄적인 감사권을 인정하는 주장을 펼쳤다.

사회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와 발제자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권의 한계’를 주제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요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의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효연 박사(고려대학교), 엄주희 교수(건국대학교), 이명웅 변호사, 최인화 박사(서강대학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포괄적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 자치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지역을 가꿔 나가는 독립적 지방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