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내 31개 단체장이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와 주거 취약 건물 환경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시장 불법 행위 개선과 기본주택 등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뉴스 보도합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는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 건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3일, 경기도-31개 시·군, '고시원․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 협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0개 시군의 단체장 등은 '올해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계획과 건축인허가 시 고시원은 채광․환기용 창문 또는 조명․환기 설비 설치를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이외에도 시장군수협은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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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경기도청(10월20일))

경기도의 정책 검증 속에서 중고차 시장 불법 행위 개선과 기본주택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기본주택·중고차 시장 개선 등 '정책 조명')

김희재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워낙에 중고차 매매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런 실태 조사에 대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경기도의 빈집 정비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모범적 사례로 나아가길 바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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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경기도의회(10월22일))

지방의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 예산 편성권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제대로된 심사 없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로 넘어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돼 인사권과 전문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태.

하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반영되지 않아, 집행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 전원이 동참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협조할 계획입니다.
[박근철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건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비씨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