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6일(수) 오전 11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환자는 307명이다. 이 중 수도권의 신규환자가 229명으로 국내 환자 수의 약 4분의 3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과 전남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수도권 지역의 발생도 78명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 수요일 수도권에 대시행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실천율을 보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은 그 직전 주말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리며,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확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노력을 한 결과 최대 40%의 이동량 감소가 나타난 것에 비해서는 아직 이동량 감소가 절반 수준이다.

국민들의 좀 더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이번 주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하여 거리두기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2주간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환자 가운데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위중 ·중증환자 수가 그간의 10명대에서 43명까지 증가하는 등 중환자병상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였고, 서울·경기 ·인천에서 발생한 환자의 병상은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이 총괄하여 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의 병상을 통합 활용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우선 입원시키고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배정하고 있다.

8월 25일 현재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 총 319개 가운데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19개로 파악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총 1,705개 가운데 425개가 병상이 가용하나 경기도는 24개 병상만 가용한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8월 25일 기준 8개 시설, 총 1,744명이 정원이며 현재 입소한 가능한 인원은 618명이다. 다만,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이들을 즉시 입원치료 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견과 함께 앞으로의 환자발생 규모를 예측한 것을 토대로 중환자병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나가고자 한다.

매일 300여 명의 신규환자가 계속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9월 3일까지 중증환자가 최대 13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통해 이달 말까지 36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병세가 호전된 환자는 중증 ·경증병상으로 전원 조정함으로써 중환자병상을 즉시 확보하겠다.

또한, 9월 중순까지 추가적으로 40병상을 확보하겠다.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중환자병상 확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증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9월 5일까지 총 1,770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가용병상을 제외하면 745병상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 내 전담병원의 재지정, 전담병원의 병상 확충, 병상 공동 활용이 가능한 권역의 확대 등을 통해 총 781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는 9월 5일까지 총 2,730명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며 현재 입소가능 인원을 제외하면 총 2,112명의 추가수용 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 협조를 통해 이번 주까지 4개소 1,010명 입소 가능한 시설을 신규 개소하는 한편, 다음 주 중반까지 3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총 15개소 4,000여 명까지 입소정원을 확보할 것이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그간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수차례 의과대학 정원조정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가자고 제안하였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중단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하여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특히 지난 8월 24일 국무총리와 의사협회와의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실무협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협의기간에는 의대정원 통보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의사협회가 문제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의 합의문안을 도출할 바 있다.

당시 의사협회는 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할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의사협회도 어렵게 타결한 합의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수차례에 걸쳐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으로 재검토하자는 주장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안조차도 번복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을 강행하였다.

협의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정부는 오늘 8시 기하여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진료에 복귀하라는 포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위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수도권의 수술, 분만, 투석실과 비수도권 지역까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린다.

전공의·전임의들은 환자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휴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하루빨리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며, 국민의 걱정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과 내일 태풍 바비의 북상에 따라 강풍과 호우로 인한 위험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야외 텐트형 선별진료소를 일시철거하거나 결박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재민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방역물품 관리 등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태풍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고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라면 집에 머물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비바람으로 인해 실해활동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결국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맞서 싸우면서 직접 경험하고 공유한 위기극복의 순간들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