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월 14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브리핑 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8월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85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다.

현재까지 확진된 환자는 모두 1만 4,873명이며 현재 705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의 사망자는 총 305명이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수도권 코로나19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해외 입국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자부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내 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친 신규 확진환자의 수가 이라크 교민 입국 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니,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확산이 매우 염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수도권의 주민들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주점, 식당 등 밀폐된 공간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를 부탁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과 약속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를 당부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8월 12일 시행됐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시행하는데, 그 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하여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를 말한다.

우선, 1단계로 8월 17일 0시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로는 격리명령 등의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해당된다고 알렸다.

2단계로,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우리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계속되며,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중대본은 의사협회에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정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단순히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필요한 지역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이들을 우선 배치하고 둘째, 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며 셋째, 지역의 우수한 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의 수가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집단휴진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민들께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여는 병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과 앱에서는 응급진료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비상진료 체제가 잘 작동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진료게시명령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정부는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앞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