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의림여중 학교 부지가 십수 년째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농지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재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천시 하소로69 의림여자중학교는 사용 중인 주차장 1300㎡가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으며, 운동장 1450㎡와 별관 교실 1980㎡는 임야로 되어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 운동장과 교실 증축, 주차장 확충 시 지목변경은 하지 않은 채 공사만 진행하고 행정절차는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교육시설사업 특별법에 따라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후 지자체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매각이나 재산평가 등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제천교육청 관계자는 "별관의 경우 1980년도에 증축이 이루어졌으며 주차장은 1997년도에 공사가 이뤄졌으나 당시 왜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없다"며 "제천시와 협의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