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안녕하십니까. YBC 스페셜인터뷰, 아나운서 김은수입니다. 최근 용인시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역삼 도시개발사업은 전 시행사와 조합 간 분쟁 등 갈등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20년 가까이 사업이 답보된 상태인데요. 도시계획 전문가에 따르면, 전문가 부족에 따른 정책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개발사업 전문회사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Q1.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 취지와 구체적인 계획은?)
권영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에는 ‘용인시 역삼 도시개발사업’에 새롭게 사업 추진을 맡은 부동산개발사업 전문회사 (주)세정파트너스가 현장 개소식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알렸는데요. 세정파트너스는 현대건설과 교보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책임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사업 취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A1. NPL채권 인수방식으로 체비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결해 본격 사업추진)
네. 저희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입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비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조달해야 하는데 역삼구역은 체비지가 채권단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이 돼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저희 회사가 NPL채권 인수방식으로 체비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결함으로써 본격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최고 건설회사인 현대건설과 금융주간사인 교보증권과 함께 조합원들의 오랜 바람인 조기착공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2] (Q2. 몇 세대 아파트와 주민 입주하나? 준공 예정일 차질은?)
용인 역삼지구는 오는 2023년까지 상업·업무용지 복합용지 주상복합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개발되는데요. 몇 세대의 아파트와 주민 몇 명이 입주 가능한건가요?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차질이 없나요?

[답변] (A2. 5,256세대 아파트, 약 14,000여명 주민 입주 예정)
역삼지구 개발사업은 향후 3~4년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에 하루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상복합용지에는 5,256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약 14,0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질문3] (Q3. 용인시 역삼지구 개발, 구체적 청사진은?)
그렇다면 용인시 역삼지구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답변] (A3. 용인시 발전방향에 미래 비전 제시하는 단지로 특화)
용인시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단지로 특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입지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의 업무지원기능 등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질문4] (Q4. 최근 PM사업자에 대한 재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요?)
그런데 최근 조합의 재공모 절차로 인해 용인시를 비롯한 조합원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또다시 답보상태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PM사업자에 대한 재공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요?

[답변] (A4. 조합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
네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공무에 선정된 업체도 결국 체비지를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차 공모도 저희 회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체비지 문제를 도외시한 채 또다시 공모를 진행하고 있어 사실 많은 조합원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5] (Q5. 현 시점에서 NPL 채권에 포함된 사업권 등 공탁 해지가 불가능 할 수 있다고요?)
일각에서는 “이미 NPL 채권 형식으로 공매되어 양·수도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NPL 채권에 포함된 사업권 등에 대한 공탁 해지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A5. 가처분권은 공탁이 불가능, 오직 소송에 의해서만 해지가 가능해)
네 맞습니다. 가압류권은 해방공탁에 의해 해지가 가능하지만 가처분권은 공탁이 불가능하고 오직 소송에 의해서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범부법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질문6] (Q6. 용인시 도시개발 정책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그렇군요. 사실 용인시 역삼지구 외에도 용인시 지역별로 10여 곳에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장이 없는 실정인데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용인시 도시개발 정책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원칙과 마스터플랜이 없다 보니 어떤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다는 설명인데요. 결국 시의 도시개발 정책은 시행사 탓만 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인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A6. 용인시의 책임보다 개발사업 시행사가 더 큰 책임 질 사안)
옛 말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개발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가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결국 좌초하고 많은 조합원들을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역삼지구도 이에 해당되기에 단순한 시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질문7] (Q7. 역삼지구 개발 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업일정 차질은 불가피한가요?)
역삼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용인시 구도심지인 처인구 4개 동 일원에서도 4곳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었지만, 3곳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간 내부 갈등과 지역별 사업성 부족 등이 원인이었는데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이번 역삼지구 개발 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사업일정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겠죠?

[답변] (A7. 도시개발사업의 노하우를 통해 NPL 채권을 인수...사업 차질 없도록 진행 예정)
사실 도시개발사업은 이권이 있다 보니 이해관계인들끼리 충돌이 불가피해 각종 소송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해관계인들끼리 소송을 하다가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능력이 중요한데 도시개발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회사가 NPL 채권을 인수해 각종 소송을 마무리 짓고 조기착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8] (Q8. 용인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인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A8.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편의 부탁)
아마 시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민간사업분야이기에 사업추진이 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사업추진자로서 시에 바람이 있다면 사업이 재개된 이후에 우리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인 편의를 부탁드리고자합니다.

[질문9] (Q9. 향후 사업 계획은?)
끝으로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알려주세요.

[답변] (A9. 책임 준공해 조합원 재산을 지키고 이익 극대화에 주안점)
저희 회사는 조합원님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실시하고 사업비가 초과되더라도 조합원님들의 추가 부담금 없이 국내 최고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책임 준공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이 사업의 주안점을 두고자합니다.

[클로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BC 스폐셜인터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